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‘검찰개혁’에 관해 “수사·기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”면서도 “국회에서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지만,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”이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. 다음은 주요 발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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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·문화 분야
▶검찰개혁 필요성=“‘열 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’는 법언이 있다.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, 불행하게도 현실에 존재한다.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,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.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,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.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(검찰의) 자업자득이다. 수사를 전부 경찰에 맡기면 경찰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, 이 문제는 여유가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.”
▶검찰개혁 속도와 인선=“검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. 여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(10월 6일) 전에 하자고 얘기하는데,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. 하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(시간이) 한참 걸릴 것이다.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. 대통령은 협의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.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..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8788?cloc=dailymotion
